한중 FTA 협상진행에 따른 충남 농림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민감품목 도출(안) 중심으로 -

Abstract

Ⅰ. 도입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재 6차례 협상까지 진행된 한·중 FTA, 농림수산업 분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대응 필요 - 2012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13년 7월 현재까지 총 6차례 한·중 간 협상 개최 - 중국산 농림축수산물은 무역장벽이 높은 상황에서도 한국산 대비 절대적 비교우위 품목 다수 분포 - 한국은 자동차와 IT, 중국은 농림축수산물이 주요 수혜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 - 협상 시 중국이 농림축수산물, 인력이동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협상의 최대 난제 전망 ○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시장이자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 급속히 성장 중 -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규모 5,552억 달러 중 중국으로의 수출은 1,343억 달러로 26.0% 차지, 총 수입규모 5,244억 달러 중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864억 달러로 14.9%차지 - 수교 이후 1992년부터 2010년 동안 농산물 교역규모는 9.8억 달러에서 24.7억 달러로 증가 - 대중국 무역수지는 흑자폭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농수산물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추세 -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제1교역국이 된 상태이고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과 EU로의 수출은 각 562억 달러, 557억 달러로 약 10% 비중 내외임을 감안할 때 거시경제적 효과가 큼. ○ 농림수산업 분야에서의 한·중 FTA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음 - 민감품목 도출, 관세양허 제외 - 관세철폐 기간 장기화 - 시장개방 폭이 큰 품목에 대한 특별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설정, 중간심사제도 도입 - 확고한 원산지 기준 및 증명 제출, 절차 ○ 한․중 FTA 대응 차원에서 지역경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단위 민감품목 선정 필요 -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지리적 인접성, 농업생산구조․작부체계 유사성, 가격차이, 검역규제 해제 등으로 인해 품목전반에 걸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품목별 피해 최소화 위한 사전 대비책 마련 - 한·중 FTA 협상 시 지역단위 민감품목 도출근거, 객관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활용하는 전략 ○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상진행에 따른 충남 농림수산업 대응방안으로서 민감품목 도출 목적 -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을 통하여 도출된 특화품목(민감품목 후보군)에 대한 사전 검토 -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요 민감품목 누락을 방지하고 선정된 민감품목의 제반 여건, 타당성 분석 - 한·중 FTA 협상 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는 민감품목 도출 근거 확보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