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발전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 및 경제적 피해 분석 -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Abstract

충남의 발전소 총 설비용량은 15,891MW이며, 화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5,252MW(전국 49.3%)로 과도하게 많은 화력발전소가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피해 및 온배수로 인한 해양 피해를 입고 있다. 화력 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평균 농도는 분진의 경우 2000년대의 대부분 허용 기준치를 상회하였다. 충남의 화력발전소는 2010 년 기준 총 111,021 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우리나라 광역시ㆍ도 중 가장 많으며,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2010년 기준 7,712 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총 사회적 비용의 37.5%를 차지한다. 발전 온배수는 주변 해수온 상승을 야기하여 플랑크톤의 감소, 김, 미역 등 해조류의 생장 저해, 저서생물의 종 감소, 생물상의 변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송전설비에 의한 지가하락 등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자파의 리스크는 그 본질과 심각성에 비추어 사전예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후 여러 대안적 수단들을 검토하여 법제도적 절차로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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