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에 의한 피해 보상 인센티브 강화 방안

Abstract

1. 연구의 배경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하에서 창립된 CEC의 8회 연례 조사환경 협력 위원회 (CEC)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석탄, 석유 발전소가 대기오염의 주 오염원으로 나타남 - 발전소는 2001년 산업 대기 배출량의 반을 차지하였으며, 50개의 주요 오염원중 46개가 석탄, 석유 발전소였음 ◦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는 2003~2012년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였음 - 5대 발전소(16개 화력발전소)가 2000~2006년 기간 352t의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였고(2003~2006.6 발전소별 대기오염 배출현황 자료,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방출한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분진 등은 총 8,008회, 352t에 달하며 3억4천여만원의 초과부담금 징수 ◦ 2008~2012.6 기간 동서발전 등 5개 발전소에서 초과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은 황산화물 109건, 미세먼지 70건, 질소산화물 135건으로 이로 인한 부과금은 19 억 4,700만원에 달함(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 충남의 경우 보령(8기), 서천(2기), 당진(8기), 태안(8기) 등 4개 발전소에서 총 26기가 가동 중에 있음. - 기수 기준으로 전국 화력발전의 18%, 발전량 기준으로는 40%에 달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충남에 과도하게 많은 화력발전소가 입지 - 또한 발전소의 신설(신보령 1·2호기, 태안 9·10호기, 동부제철 화력발전소, 서천화력 1,2호기기)이 계획되거나 건설 중에 있어서 현재도 심각한 대기오염과 발전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