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모형과 전략
- Title
- 충청남도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모형과 전략
- 연구책임자
- 안성호
- Keywords
- 주민자치, 동네 거버넌스
- Issue Date
- 2013
- 기간
- 20131010 ~ 20131231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040 충211 13-22
- Abstract
- 1. 연구의 목적
지난 20여 년간 미약한 분권 환경 속에서 수행된 우리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에만 치중하면서 성과만큼이나 다양한 폐단을 낳았다. 지방자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 방향도 단체 자치 관점에서 정의되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과 사무 이전에만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주민의 참여와 견제 또는 협력과 같은 풀뿌리 자치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소홀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과 불신이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간주되고있다.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불신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공적인 의사결정 또는 서비스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주민들이 함께 노력한 성과를 몸소 체험하는 주민자치제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제도를 통한 지역변화와 발전 주체로서의 경험과 보람은 주민들 스스로 ‘가까운 정부야말로 좋은 정부’임을 깨닫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 이후 생략
- 목차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동네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4
1. 주민자치의 의의 4
1)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4
2) 한국사회에서의 주민자치의 의의 7
2. 주민자치와 지역사회거버넌스 9
1) 지역사회거버넌스의 개념 9
2) 지역사회거버넌스의 대두배경 10
3. 주민자치를 위한 지역사회 형성단위로서의 동네 15
1) 동네의 개념 15
2) 동네의 성격 15
4. 동네거버넌스 모형 19
1) 동네거버넌스의 의의 19
2) 동네거버넌스 형성요인 21
3) 동네거버넌스 유형 24
4) 동네역량강화 모형의 보완을 통한 주민자치 모형 도출 27
제3장 동네거버넌스 사례분석 31
1. 동네역량강화 모형 31
2. 동네파트너십 모형 33
3. 동네정부모형 34
4. 동네관리 모형 35
제4장 한국의 동네자치 진단 37
1.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37
1) 주민자치센터 설치배경과 법적 근거 37
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주민자치활동 실태 38
3) 주민자치위원회(센터)의 문제점 39
2.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 41
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45
4. 충청남도 주민자치 모형의 진단 56
제5장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59
1. 주민자치 모형의 이원적 접근과 상호연계 노력 59
2. 읍면동 준자치행정계층화 63
3. 읍면동 동네발전기획 64
4. 도 동네자치 지원기구 신설 66
5. 동네자치 도민추진위원회 구성 66
6. 동네자치 리더십 교육과정 개설 67
7. 동네단위 정책실험 강화 68
8. 민주적 가치 중시 사업평가 70
참고 문헌 72
부 록 79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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