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균형발전 보고서

Abstract

1. 필요성과 목적 한국사회의 갈등 중에서 지역갈등은 빈부갈등 다음으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역갈등은 지역격차를 매개로 하여 촉발되고 확장된다. 지역격차로 인한 지역갈등은 사회적 통합과 형평성 구현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공간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아 국가 선진화마저 어렵게 한다. 지역격차와 갈등의 완화 내지 해소 없이는 한국사회의 통합적 발전, 나아가 국가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최근 한국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양상의 지역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과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새로운 양상의 지역격차가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에너지가 고갈되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난 20여년간 1/3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각종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실시되면서, 사회-공간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로 중심지 vs. 변두리, 거점도시 vs. 주변도시, 신개발지역 vs. 주변낙후지역, 고소득지역 vs. 저소득지역, 원도심 vs. 신도심, 도시 vs. 농촌 등으로 대비되는 다양한 미시적 지역격차의 양상이 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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