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부의 정책운용 방향
<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 >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1 일반 현황
1) 인구구조의 고령화, 사망자수 증가
(1)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경부터 노인세대에 대거 진입 * 노인인구(천명) : 5,452(’10) → 8,084(’20) → 12,691(’30)
(2) 기대수명의 연장속에 사망자수도 증가 추세
* 기대수명(세)
남 : 78.22(’15) → 79.31(’20) → 80.41(’25) → 81.44(’30)
여 : 84.98(’15) → 85.67(’20) → 86.36(’25) → 86.98(’30)
* 사망자수(천명) : 308(’15) → 357(’20) → 403(’25) → 453(’30)
2) 국민의식수준 향상, 핵가족화, 다양성 등이 장사문화변화에 영향
(1) 국가ㆍ사회적 복지서비스로서의 장사문화 및 제도의 변화
(2) 국토이용에 대한 효율성 및 친환경적인 장법에 대한 관심
(3) 가족구성의 양적ㆍ질적 변화와 개인화의 영향으로 묘지 조성ㆍ관리 한계
(4) 장사수요에 상응하여 시설의 고급화 및 다양화
3) 매장 및 화장 변화추이
(1) 장사방법 선택 요인
- 매장선택 이유 : 사전 묘지 마련, 전통적 관습, 성묘가능, 화장반감 등
- 화장선호 이유 : 장례절차 간소, 묘지 미확보와 관리적 부담, 장례비용 절감 등
(2) 화장률의 지속 증가
- ‘05년 기점으로 화장률(52.6%)이 매장률(47.4%)을 넘어선 이후 ‘11년 기준 71.1% * ‘90년대 중반까지 화장률은 20% 수준(‘75 ~‘85년 4.2%↑ ‘85 ~ ‘95년 5.4%↑ ‘95 ~‘05년 30.6%↑)
4) 장사시설 현황
(1) ‘12년 8월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총 53개(공설), 화장로 287기
(2) ‘11년 말 기준 전국의 봉안당은 총 355개소로 공설 130개소, 사설 (법인 , 종교단체) 225개소
(3) ‘11년 말 기준 전국의 자연장지는 총 359개소로 공설 23개소, 사설 336개소(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
(4) ‘11년 말 기준 전국의 묘지 시설은 총 463개소로 공설 308개소, 사설 155개소(법인)
- 이후 생략
목차
Ⅰ. 정부의 장사정책 방향 1
Ⅱ. 금산군 장사수급 계획의 개요 6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7
1) 수립 배경 7
2) 수립계획의 필요성 및 목적 8
2. 계획의 범위 9
1) 시간적 범위 9
2) 공간적 범위 9
3) 내용적 범위 9
Ⅲ. 장사선호도 변화 및 관련 제도 검토 11
1. 장사선호도 변화 12
2. 장사관련 제도 동향 15
1) 법제도 현황 17
2) 정부정책 동향 8
Ⅳ. 금산군 장묘현황 20
1. 금산군현황 21
1) 지적현황 21
2) 인 구 21
3) 출생 및 사망 23
2.장묘시설 현황 25
1) 묘지시설현황 25
2) 화장시설현황 25
3) 봉안시설현황 26
4) 자연장현황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