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연구용역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2년 5월 2일 북경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FTA의 본격적인 협상 시작 · FTA 공식 협상에 돌입한 지 2년 6개월 만에 타결, 2단계 협상 구조 채택 · 협상 문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규정, 농식품 검역 등 22개 장 구성 ❚ 2014년 11월 10일 북경에서 한중 정상 간 한중 FTA 협상이 실질 타결됨을 공식 선언 · 상품의 경우 중국은 품목 수 91%, 수입액 85%에 대해서, 한국은 품목 수 92%, 수입액 91%에 대해 각각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농산물의 경우 품목 수 70%, 수입액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 · 우리나라는 미국, EU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서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음 ❚ 전국 기준 농림업 규모가 3위에 속하는 충남은 농도로서 농림 수산분야 파급영향 예상 · 중국은 우리나라 및 충남 제1의 교역국으로 한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 · 충남은 경지면적, 농림 수산물 생산액 기준으로 전국 3위에 속하는 전형적인 농도(農道)임 · 한중 FTA로 인해 충남의 주력 품목 군인 원예농 산물 품목 군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 · 특히 농수산물 가공품목(TRQ 허용)에 대한 우회적인 수입량이 점차 가시화, 증가 예상 ❚ 파급영향에 따른 충남 농어업의 미래예측, 대응방향 및 세부 전략 도출 필요 · 농수산업은 그간 여러 차례의 FTA 등 수입개방 파고를 거치면서 직간접적 피해 누적 심각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경영 불안정성, 미래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위축 요인 작용 중 · 농가인구 감소와 노령화 추세에 따라 충남의 원예농 산물 생산구조 변화에 큰 영향 예상 · 한중 FTA에 따른 충남의 15개 시군별 주력 품목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과 전략 도출 필요 2) 연구의 목적 ❚ 한중 FTA에 따른 충남의 농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계측 ❚ 한중 FTA에 따른 충남의 주요 피해 품목에 대한 정밀진단 ❚ 한중 FTA에 따른 충남의 농림 수산업 분야 대응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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