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태분석 및 평가·관리방안 연구

Abstract

1. 필요성과 목적 전 세계적으로 하천의 환경기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하천복원의 중심은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과거 하천정비는 주로 이·치수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최근 들어 하천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생태계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선회하고 있고 생태하천 개념이 하천복원 및 관리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현재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990년대 이후 환경부와 국토부가 경쟁적으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오염하천정비사업 등 하천의 구조와 기능을 개선해보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충청남도 역시 다수의 하천을 대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고향의 강 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물순환형 하천정비사업, 자연형 하천사업 등 유사사업 포함)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또는 계획)에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사업대상하천 선정 기준, 사업효과, 지역적 차별성 등) 파악, 유지관리 실태파악, 목표 달성 여부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실태파악이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같은 하천을 대상으로 구간을 달리해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실태파악 및 진행사항, 복원내용 등 사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적절한 공유 및 조절 프로세스가 없는 상황이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