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과소화 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

Abstract

1. 배경 및 목적 농촌지역은 심각한 과소화·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소멸의 가능성이 있는 마을과 실제 소멸하는 마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정책추진에 있어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또는 마을에 대한 차별화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책적 관심에서 갈수록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2013년 전략과제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의 후속과제로, 2013년 전략과제에서 제시한 한계마을의 ‘재생’, ‘재편’, ‘소멸’의 전략 중 농촌마을 재편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마을의 실태 및 유형에 따른 농촌마을의 재편방안을 마련하되, 기 연구에서 제시한 ‘행정적 재편’, ‘기능적 재편’, ‘공간적 재편’ 방안을 중심으로 마을재편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한계마을 관련 정책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계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실제 농촌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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