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한 효과적 재원확보방안 연구용역

Abstract

1. 연구배경 □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 위기징후 감지되고 있음 ○ 산업간 GDP격차(비농림어업GDP 대비 농림어업GDP) : `98년 48.0% → `08년 39.4% ○ 도농간 소득격차(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소득) : `03년 76.4% → `12년 57.6% ○ 소득불균형 심화(지니계수) : `10년 농촌지역 0.424, 도시지역 0.288 ○ 실질총농업소득 규모 대폭 감소 : `95년보다 `10년 38.9% 감소 ○ 농가교역조건 악화(농가판매가격/농가구입가격) : `95년 130 → `10년 80 ○ 농업경영비 증가 심화 : `90-`10년 연평균증가율 한국 6.20%, 일본 2.02%

□ 반면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는 50조원~100원 ○ 기존 연구결과2)에 의하면 약 50조원에서 약 100조원으로 추정 ○ `12년 기준 우리나라 농림어업 GDP는 약 27조원, 농정예산은 15조원

□ 선진국(일본,스위스,유럽연합) 수준에 맞는 직불금 제도 개편 필요성 대두 ○ 선진국 농정 동향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상으로 생산과 비연계 된 직불금 성격의 농정예산 확대 추세 ○ 선진국 직불금 수준은 우리보다 2~8배 높음 ○ 선진국 농정 성격 : 산업정책 → 지역정책으로 전환 중 ○ 선진국 직불금 : 소득보조 → 농업농촌 공익적․다원적 기능 행위 보상 ○ 공익적․다원적기능, 공공재 생산에 가치를 둔 직접지원 및 안정망 구축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