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지역 조사,평가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Abstract

1. 추진 배경 및 목적 1.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수변지역은 높은 보전가치를 보유함에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수변개발로 심각한 국토훼손 및 생태축 단절 초래 - 수변지역은 산림생태계와 하천생태계가 연결되는 생태적 연결지역으로서 자연생태, 경관, 생물종 다양성 보전·증진 측면에서 매우 중요 - 그러나, 지난 30년 사이(‘75~’07) 수변지역의 산림과 농경지는 각각 7.6% 및 16.4% 감소하였으며, 시가지는 425.1%가 증가 ※ 특히, 최근 4년간(‘03～’07) 위락·교통·상업·공업지역 급격히 증가(31.8%, 31.2%, 26.1%, 16.2%) - 수변지역에 대한 기존 수질관리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생태기능 보전 및 복원, 종다양성 확보에 한계

< 수변지역의 지리적·생태적 여건 > · 지리적 여건 양안 1km에 총 75개 시·군 소재 · 생태적 여건 수달·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64종 서식, 70% 이상이 국토환경성평가 1·2등급

◦ 향후 이상기후(가뭄, 홍수) 증가에 따른 수질관리의 어려움 예상 등 국토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능력 확보 시급. 지속적인 하천 및 수변지역 관리 중요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높은 유출계수(58%)를 보유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호우의 강도 및 빈도 증가로 수량확보 및 수질관리가 어려운 특성 ※ 연평균 유출량(723억㎥)은 연평균 총강수량(1,240억㎥)의 58% 차지 - 또한, 지속적인 수변지역 개발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가 및 그에 따른 TP 등 수질오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 기후변화 대응능력 확보 차원에서 하천습지,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 국토의 온실가스 흡수기능 향상 수단 필요 - 하천 수변지역 개발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가 및 수질오염 유발물질(질소·인 등의 영양물질) 유입 차단 필요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