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제도의 집행 및 성과분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금까지 충남은 중앙정부를 향해서 향후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정책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지역차원의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 집행 및 성과 등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의 집행실태와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 개선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013년 기준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의 운영 및 집행실태 기초현황 파악 - 정책수혜자 및 정책집행자로부터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의 집행, 성과에 대한 현장실태 파악

2. 연구의 범위 ○ 시간 범위 : 2013년 기준 ○ 공간 범위 : 충청남도(15개 시군 포함) ○ 대상 범위 : 정책수혜자(농업인), 정책집행자(공무원), 직불금 집행실적 행정통계자료 ○ 내용 범위 :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별 집행 및 성과분석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집행분석 : 정량분석(집행실적 중심의 기초현황 분석), 정성분석(제도 운영과 집행과정 상 현황 및 문제) - 성과분석 : 정성분석(제도 인지도․만족도, 효과, 현황 및 문제점 등 성과 자체평가) ○ 연구방법 - 정량분석(제도 관련 집행실적 중심의 기초현황 분석, 행정통계자료 취합 방식) - 정성분석(제도 관련 집행과정과 성과 자체평가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 1:1 인터뷰 방식)

4. 연구의 기대효과 ○ 정책수혜자와 정책집행자 입장에서 집행과정, 성과, 환류 등을 정성·정량측면에서 재조명 ○ 현장 실태조사 과정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적 근거자료로서 활용 가능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