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고도보존육성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조사

Abstract

1) 과업의 배경

● 과거의 문화유산이 국가 경쟁력으로 활용되는 최근의 패러다임에 따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복원은 옛 역사의 재현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과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의미가 있음 ● 기존의 문화재 보존 정책에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2004, 이하 고도보존특별법) 제정에 따라 보존의 한계를 넘어 활용과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됨 - 문화재 보호 및 발굴과 더불어 주민 생활을 개선하고 도시경관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화 및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 제계 구축 ● 기 고시된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4개의 시?군(경주, 공주, 부여, 익산)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3,499억 원을 투입하여 고도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2년 3월 고시된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4개의 시?군(경주, 공주, 부여, 익산)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총 사업비 13,499억 원을 투입하여 고도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고도보존육성사업 지역별 예산계획 - 공주는 고도보존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총 3,230억 원의 예산 투입이 계획되어 있음 - 이중 2,640억 원이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음 ● 본 계획에서는 기존 고시된 공주 고도보존계획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파악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따라서 본 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공주 고도보존계획내 주민지원사업의 비용 적정성 검토 - 기존 수립된 고도보존계획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 각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검토 - 고도보존사업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 검토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