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부여군 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부여군의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이 관할 지역에 적합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함
- 교통안전문제는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여군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중앙정부가 수립한 교통안전계획과 정책에 따라 실제 집행은 지역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부여군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함
◦ 국토해양부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모든 자치단체가 조속히 수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표준모델을 작성하여 모든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부여군 관할지역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중‧장기 교통안전정책 목표를 제시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의 최소화 및 지역교통안전수준을 제고하는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이 있음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1. 과업의 배경 3
2. 과업의 목적 3
제2절 과업의 범위 4
1. 공간적 범위 4
2. 시간적 범위 5
3. 내용적 범위 5
제3절 과업의 수립 절차 6
1. 법적근거 6
2. 수립절차 6
제2장 일반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7
제1절 일반 현황 9
1. 인구 및 가구 현황 9
2.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12
3. 도로연장 현황 13
4. 교통망체계 현황 14
제2절 관련계획 검토 15
1.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15
2.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2008∼2012) 18
3.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19
4. 제2차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22
제3장 추진성과 및 안전수준 분석 25
제1절 교통안전정책 추진실적 27
1. 제1차 부여군 교통안전정책 목표 27
2. 부여군 교통안전정책 추진실적 28
제2절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 33
1. 제1차 부여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대비 추진성과 33
2. 부여군 연도별 교통안전정책 추진실적 대비 추진성과 34
제3절 부여군 교통안전 수준 35
1. 교통사고 발생건수 35
2. 교통사고 사망자수 37
3. 교통사고 중상자수 39
4. 분석종합 41
제4장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43
제1절 교통사고 발생 현황 45
제2절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추이 46
1. 유형별 교통사고 현황 및 추이 46
2.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50
3.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51
4.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 52
5. 교통약자 교통사고 현황 53
6.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현황 56
7.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현황 56
8. 도로폭별 교통사고 현황 57
9. 발생 시기별 교통사고 현황 57
10.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추세 59
제3절 사고누적지점 및 구간 사고원인 60
1. 선정기준 60
2. 사고누적지점 및 구간 선정결과 61
3. 사고누적지점 교통사고 및 교통환경 분석 68
제4절 운수업체 교통사고 발생현황 74
1. 관내운수업체 현황 74
2. 운수업종별 교통사고발생 현황 74
제5장 부여군 교통안전 정책목표 77
제1절 충청남도 교통안전 정책목표 79
1. 목표설정 방법 79
2. 세부연도별 충청남도 시ㆍ군별 사망자수 감소 목표 80
제2절 부여군 교통안전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 81
1. 비전 및 정책 목표 81
2. 계획지표별 감소 목표 82
제6장 부문별 세부추진계획 83
제1절 부문별 계획 수립방향 85
1. 기본방향 85
2. 중점 추진과제 설정 85
제2절 중점 추진 과제 1 : 안전한 도로 인프라 구축 87
1. 세부추진과제 1-1 교통사고 누적지점 개선 87
2. 세부추진과제 1-2 교차로 안전성 강화 96
3. 세부추진과제 1-3 도로안전시설 설치 확대 98
4. 세부추진과제 1-4 보행자 친화형 교통안전시설 확대 102
5. 세부추진과제 1-5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확대 104
6. 세부추진과제 1-6 건설기계 및 농기계 안전장치 보급 106
제3절 교통약자 보호강화 107
1. 세부추진과제 2-1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확충 및 정비 107
2. 세부추진과제 2-2 노인 보호구역 개선 109
3. 세부추진과제 2-3 고령운전자 실버마크 부착 지원 112
4. 세부추진과제 2-4 교통안전 보호장구 보급 지원 113
제4절 운수산업의 과학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114
1. 세부추진과제 3-1 안전운전 및 에코 드라이빙 체험교육 지원 114
제5절 교통문화 선진화 117
1. 세부추진과제 4-1 교통문화 수준 향상 117
2. 세부추진과제 4-2 교통안전 교육 확대 120
3. 세부추진과제 4-3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수립 및 단속 강화 127
4. 세부추진과제 4-4 음주운전 근절 대책 129
제7장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131
제1절 부여군 재정 규모 및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 133
1. 재정현황 133
2. 재정규모 전망 133
3.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 133
제2절 사업 우선순위 선정 135
1. 교통안전사업 분류 135
2. 투자우선수위 선정의 기본방향 135
3.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136
4. 투자우선순위선정 136
제3절 투자소요비용 산출 137
제4절 재원조달 방안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