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계룡시와 계룡대 근무지원단, 국군복지단은 복합문화레저단지 조성 협약 체결
• 계룡대 군관사 재건축이 추진됨에 따라 군인가족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쇼핑센터 및 상가를 재개발하기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2011.11)
- 관사 1차 400세대 2012년 10월 입주, 2차 1,500세대 2015년까지 사업 추진
❚ 계룡시와 군의 단지 조성 공동이행시 업무분담의 명확화 필요
• 군은 기존의 중부상가, 쇼핑센터, 스포츠센터, 계룡복지센터 등에 대하여 노후시설 철거 후 리모델링 및 재건립 방안을 모색중임
• 이러한 일련의 추진방안은 협약에 의한 군 입장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업무분담 명확화 필요
❚ 군에서 제시한 사업 내용에 대한 계룡시 차원의 지원 및 추진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현재, 군에서는 복합문화레저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군에서 추진코자 하고, 공공시설은 계룡시의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협약의 목적 대비 시설의 부담측면에서는 단순한 군 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진방식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
본 과업은 계룡시 입장에서 군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추진시에 발생할 문제점을 검토․제시함으로서 계룡시와 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과제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이후 생략
목차
Ⅰ. 배경 및 목적 3
Ⅱ. 계룡대 복합문화레저단지 계획 내용 4
1. 계획의 개요 4
2. 기존 시설 대비 변경 계획(안) 4
3. 추진경위 5
Ⅲ. 주요 쟁점별 해결 방향 6
1. 부지 확보 6
1) 왜, 계룡시에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인가? 6
2) 계룡시의 부지 매입시 매입비용은? 7
3) 계룡시 재정여건상 가능하겠는가? 7
4) 매입 후 활용방안은? 8
2. 용도지역 적정성 9
3. 공공의 기능설정 방향 12
1) 커뮤니티 시설의 정의 12
2) 커뮤니티시설의 유형 구분 13
3) 커뮤니티시설의 계획 흐름 14
4) 계룡시의 당해 부지 입지 기능 방향 17
4. 수영장 관련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