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수산발전포럼 발족 및 운영계획 수립

Abstract

I.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도는 수산분야의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도민 참여예산제」를 실시 중에 있음. ■ 2013년 예산에 대한 시범추진 이후, 2014년 예산부터 수산분야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 중 ▢ 수산분야 「도민 참여예산제」는 광역단위(도) 수산 거버넌스의 선도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도내 어업인의 정책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한 발판으로서 의의를 갖고 있음. ▢ 그러나 「도민 참여예산제」만으로는 도내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 한계가 있고,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민·관의 협력적 대응이 어려워, 보다 체계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그렇기에 최근에는 어업인, 도 수산과, 유관기관 등 충남 수산업의 각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가칭) 수산발전포럼」창립을 통한 실행력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수산 거버넌스 구축의 토대가 될 「(가칭) 수산발전포럼」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선행연구 검토 김종화(2013)을 원용하여 작성 ▢ 수산 거버넌스는 기존의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의 정책·제도가 아닌, 어업인이 중심이 되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의 정책·제도로서 참여주체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이 요구됨. ■ 심규언(2008)은 동해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해양정책의 추진배경과 과정, 실태를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해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광남(2011)은 국제수준의 수산 거버넌스의 사례로 한․러 IUU어업방지협정 체결과정을 분석하여, 국제적인 FAO-IUU와 러시아 IUU문제, 국내 러시아산 활게류 수입업자와 해당 지자체, 국내 대게자망업인 등이 밀접하게 연계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소개하였음. FAO-IUU: FAO의 책임있는 어업규범과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방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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