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해안비전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 환황해권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국제교류의 필요성과 과제
- Title
- 충청남도 서해안비전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 환황해권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국제교류의 필요성과 과제
- 연구책임자
- 채진원
- Keywords
- 서해안, 비전, 환황해권
- Issue Date
- 2014
- 기간
- 20140110 ~ 20140331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040 충211 14-10
- Abstract
- 1. 필요성과 목적
충청남도가 ‘서해안권’의 발전에서 벗어나 ‘환황해권’을 대상으로 하는 서해안 비전을 실질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당위적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2013년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제시하던 틀과 방향성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다보니, 환황해권 시대가 도래한 시대상황, 국제적인 규범, 환경, 생태, 사회적 경제 등에 대한 미래가치라는 새로운 기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가 가진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 그동안 제시되었던 많은 전략과 정책들에 흐르는 관점이 대체로 ‘경제개발’과 ‘국토·지역개발’과 같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학적 관점과 건설공학적인 가치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다보니, 경제적 이익과 사람가치 간의 충돌, 개발과 환경 간의 충돌, 국가와 지방간의 갈등, 관과 민과의 갈등, 도시내부간의 갈등, 도시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지속가능하고 성숙한 발전전략이 담보되기 힘들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이후 생략
- 목차
- Ⅰ. 연구의 필요성
1. 환황해권 시대와 충청남도의 주요 대응 평가 1
1) 2003~2008년 ‘환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구성과 대응 3
2) 2008년 ‘충남 서해안 발전 기본구상(안)’ 3
3) 2010년~2012년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5
4) 2013~2014년 ‘서해안 비전 구상(안)’ 6
2. 기존 대응의 의의와 한계 9
1) 의의와 문제점 9
2) 기존 대응에서 드러난 패러다임의 한계 12
3. 환황해권 지역정체성 형성에 관한 비전과 전략의 필요성 15
1) 세방화시대 변화된 지방정부의 역할 15
2) 비전수립에 있어서 기회, 위험, 협력의 문제들 15
3) 환황해권에서 충청남도의 특성과 그린자원 16
4) 지역정체성 형성과 새로운 국제교류 전략의 필요성 17
4. 연구의 차별성: 범위와 한계 및 내용 구성 20
1) 범위와 한계 20
2) 연구내용의 구성 21
Ⅱ. 이론적 논의
1. 구성주의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 형성 방법 22
2. 지방정부와 NGO와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정체성의 형성 방법 27
3.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외교정책과 공공외교를 통한 지역정체성 형성 31
1) 국제교류와 지방외교 31
2) 환황해 지역정체성 구성을 위한 지방외교의 주요 어젠다 38
3. 충청남도 국제교류 현황과 평가분석의 틀 48
Ⅲ. 지자체 국제교류 현황
1. 정치행정분야의 국제교류 50
1) 중앙정부 행위체계 50
2) 지방정부 실행현황 61
2. 경제통상분야의 국제교류 84
1) 중앙정부 행위체계 84
2) 지방정부 실행현황 97
3. 사회문화분야의 국제교류 123
1) 중앙정부 행위체계 123
2) 지방정부 실행현황 135
4. 지방정부 국제교류 구조 154
1) 상호 연계 구조 154
2)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158
3) 다층적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 160
Ⅳ. 충남의 국제교류 환경
1. 충남 국제교류 체계 162
1) 조직체계 162
2) 제도 및 지원체계 165
2. 충남 국제교류의 사업전개 167
1) 정치행정교류 167
2) 경제통상교류 174
3) 사회문화교류 179
3. 충남의 국제교류 조건 188
1) 충남의 역사와 환경적 조건 188
2) 산업경제적 조건 192
3) 사회문화적 조건 197
4) SWOT분석과 전략도출 203
Ⅴ. 전략과 과제
1. 전략개념과 추진제제 207
1) 전략개념의 이미지 207
2) 전략개념: 비전, 목표, 추진전략 208
3) 전략개념의 추진체제 210
2. 단계별 전략의 구상 212
3. 주요 과제 214
1) 정치행정 교류 214
2) 경제통상 교류 215
3) 문화 교류 216
Ⅵ. 결 론
참고 문헌 219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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