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지원사업·지원주체간에 실현 가능한 범위 내 조정과 연계·활용을 지역 내부적으로 가능케 하는 지원체계, 지원조직, 지원제도 등을 조직화하는 이른바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수행하였으며 그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중소기업 정책의 지원체계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① 지원법제, ②정책의 전달체계(delivery system), ③ 충남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거버넌스체계, ④예산체계를 검토･분석한 결과, 현행 지방중소기업 관련 법체계가 복잡·다기화되어 있고 동일한 지원부문에서도 유사법령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주체 간에는 지원기능 및 역할이 중첩 또는 모호하여 이로 인해 지원기관별로 유사·중복적인 지원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조정 및 총괄기능이 부재하고 지원창구의 분산으로 인해 수요자 혼란 및 중복수혜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을 일률적으로 수행하는 절차유형의 거버넌스 형태로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역 이니셔티브가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특히, top-down방식의 예산 배분방식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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