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서의 공공 행정 영역에 관한 변화 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Title
지방정부에서의 공공 행정 영역에 관한 변화 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권선필
Keywords
지방정부, 공공행정
Issue Date
2014
기간
20140411 ~ 20141010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040 충211 14-17
Abstract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시대적 변화 속에서 정부는, 폐쇄적 국민국가의 내부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이 아니라, 국제사회 내지는 초국가적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행정체제로 전환 되어야 하며, 중앙정부 독점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수준의 정부인 국제기구, 지방정부, 다국적 기업과 민간단체, 풀뿌리 주민조직과 비영리 단체 등의 다양한 실체들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의 변형(transformation)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정부 역시 세계화, 무한경쟁, 지식정보화, 위험사회로의 변화에 직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 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충남도정의 경우에도‘지방분권과 행정혁신’을 추구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로서 좀 더‘도는 도답게’ 일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이후 생략
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5
1. 중앙과 지방관계의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 5
2. 도 관점에서의 필요성 6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9

Ⅱ. 자치분권과 지방정부 기능변화 해외 동향 12
1. 일본 12
2. 영국 19
3. 프랑스 28
4. 독일 40
5. 스웨덴 51
6. 브라질 58

Ⅲ. 광역도의 위상 현황과 변화 필요성 67
1. 현재 광역도의 위상 현황 67
2.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의 문제점 80
3.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84

IV. 도의 기능변화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7
1. 설문조사 개요 87
2. 설문조사 결과 88
3. 설문결과 시사점 94

V. 시사점과 정책제안 96
1.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96
2. 정책 제안 108
3. 충청남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 109

참고 문헌 116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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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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