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적 인구의 저성장시대에서 사회적 인구증가는 도시의 인문․사 회․경제․문화 발전의 모태가 되며,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확충, 도시 개발계획 및 재정계획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 수도권규제완화 이후 지방도시의 개발계획 축소 및 중단 등으로 도시발전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택지개발사업은 사회적 인구 증가의 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은 사업지 주변의 개발 계획과 교통시설물 계획이 현실성 있게 반영되어야 하고 신뢰성 있는 교통수요예측이 수반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
● 그러나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 에는 아래와 같은 미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천안시 인구 적용의 부정확성 - 사업지구 주변 교통시설 현황의 상이성 - 개발계획(택지 ․ 교통시설) 반영의 비일관성 - 번영로의 교차로 신설로 인한 용량 감소로 천안시 도심의 교통 혼잡 우려 - 사업지구 주변 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이 양호한 수준으로 제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 또한, 타 사업의 교통개선대책과 같이 승용차 수단을 전환할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이나 기존 간선도로 용량을 분담할 수 있는 신규 간선 축의 공급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교통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교통체계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천안시의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 및 도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후 생략
목차
1. 문제 제기
2. 천안시 인구 적용 부문
3. 개발계획(택지 ․ 교통시설) 반영 부문
4. 천안시 도심의 교통영향 부문
5. 관련 지침과의 부합성
6.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