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발전 방향과 추진과제
- Title
-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발전 방향과 추진과제
- 연구책임자
- 임형빈
- Keywords
- 서해안, 균형발전
- Issue Date
- 2014
- 기간
- 20140101 ~ 20140430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040 충211 14-14
- Abstract
- 1. 필요성과 목적
80년대 이후 중앙정부에서는 중국과 동아시아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국가정책상 개발축을 경부축에서 서해안축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왔다.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의 서해안 발전 축 전환 전부터 서해안 지역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하는 노력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다. 최근, 충청남도청사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인하여 환황해권 시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내포시대의 개막을 대외적으로 공표함과 더불어 서해안 지역에 대한 발전방향과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서해안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지방정부(충청남도) 주도의 서해안 지역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집행적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의 차별성, 지방정부 차원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 이후 생략
- 목차
-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관련 논의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관점 8
1. 지역발전 전략 이론 8
1) 지역발전 이론 유형 8
2) 지역발전 전략이론의 특성 9
2. 지역개발 정책의 변화 10
1) 성장거점전략(경제지향적 발전전략) 10
2) 지역혁신 11
3) 균형발전이론 12
4) 거버넌스 14
3. 선진국의 정책 동향(지역통합측면) 15
1) 일본 15
2) 영국 16
3) EU 17
4) 시사점 18
4. 쟁점과 본 연구의 관점 19
1) 지방정부에 의한 발전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 19
2) 서해안 지역 발전 목적 명료화 20
3) 서해안지역 발전정책 실현을 위한 적절한 접근방법 20
제3장 충남 서해안 지역의 계획수립․추진 실태와 문제점 22
1. 중앙정부 계획 및 사업 검토 22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2
2) 광역권개발계획 23
3)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2008-2017) 24
4)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2010-2020) 25
5) 상위계획 검토 요약 32
2. 충청남도 관련계획 및 사업 검토 35
1) 충남 서해안권 종합개발계획(1988) 35
2)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1989) 38
3) 4대권 개발경영 구상(1997) 44
4)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01, 2008, 2011) 47
5) 충청남도 관련계획 검토 요약 52
3.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 발전 방향 정립시 과제 57
1) 중앙정부와의 정합성 유지 57
2)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발전 방향 모색 60
3)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클러스터 육성 중시 63
4)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의 구축․운영 63
제4장 충청남도 서해안지역의 발전방향 65
1. 기본방향 65
1) 외생적발전과 내생적발전의 균형 65
2) 해양, 도서, 연안 등의 새로운 영역의 개척 66
3) 지역사회 통합 측면의 서해안 지역과 타지역간의 고려 67
2. 충남 서해안 지역 발전 과제 70
1) 항만 및 배후도시(단지)간의 상생발전/항만계획과 도시(지역)계획간의 구체화 및 일체화 70
2) 다분야의 해양산업 및 관련 분야의 단계적으로 추진 72
3) 통합적 지역개발을 위한 서해안지역개발사업의 재검토 및 방향 설정 75
3. 서해안 지역 발전 추진 방향 82
1) 추진원칙 82
2) 사업유형별 통합 추진 방향 83
3) 추진절차 개선 및 성과연계 평가체계 구축 8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87
1. 연구 요약 87
2. 향후 연구과제 90
참고문헌 91
<부록 1> 충청남도 관계자 지역개발사업 설문조사 93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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