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서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직자 부패사건이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의 미비로 각종 대형 인재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곧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증가이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 중 정부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도 단 한 번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왜 이와 같은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직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국민과 유리된 가운데 특별한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를 하는 조직이기 보다는 국민을 지배하고, 국민을 행정의 대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정부와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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