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서비스(PES) 지불제도 도입 조사 연구

Abstract

●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돈으로 표현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돈으로 표현되지 않는 서비스는 훼손되더라도 보상되지 않음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PES)는 자연이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를 인식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유용한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하고자하는 시도임 ● 현재 법정계획인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는 생태계 서비스 확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액 등의 상향 조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및 상쇄 프로그램 활용방안 연구 등을 제시하고 있음 ● PES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민들이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둘째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PES 유사 제도의 개선, PES 신규 제도의 도입, 관련 제도의 융합적 또는 통합적 운영이 필요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