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제언

Abstract

충남에서도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통합된 이후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동 보조금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연구포커스가 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보조금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본 보조금은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 확보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기업의 적극적 동참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변천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 및 역량발휘의 기회, 동기부여 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동 보조금의 제도변천에 의해 충남에 역차별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나아가, 지금의 보조금제도 설계자체가 개혁되어야 하지 않는지 등, 동 보조금제도를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담당자와 시대상을 반영하는 제도설계 필요성에 포커스를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