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농정예산 실태분석 및 기본방향

Abstract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농정분야의 정책수단인 세출예산의 실태분석, 구조조정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설정, 정부‧기업(법인, 시장참여자)‧개인(농업인) 등 주체별 역할에 맞는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충남 농정분야의 예산에 대한 기초실태분석을 통한 현상진단 및 문제점 도출, 그간 비판 혹은 지적되어왔던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한 세출예산 우선순위 설정, 객관적이면서 가치판단에 의거한 지방농정 차원의 농정예산 구조조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농정분야의 정책수단인 세출예산 및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개념, 농업‧농촌 정책의 변화,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농정분야 세출예산의 쟁점사항 도출, 세출예산 구조조정의 토대가 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중앙정부‧충청남도‧시군으로 연결되는 농업‧농촌 등 농정분야 세출예산 구조와 기초 실태를 분석한다. 즉, 농정분야 예산의 위상, 주체별‧영역별‧기능별 등 유형을 구분하여 세출예산의 투입과 산출(성과) 측면에서 분석한다. 셋째, 정량적 기준으로서 기존의 농정분야 세출예산 및 재정지출 사업군별 쟁점사항, 국제기구 및 선행연구의 사업군별 비판사항 등 유형화․분석 작업을 통하여 정부‧기업‧개인 등 주체별 역할에 맞는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군별로 개인․시장․공공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개개인의 관점, 가치판단에 따라 상이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많게 되므로 기존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정리하여 개선방안의 근거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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