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회적금융 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안

Title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안
연구책임자
박춘섭
연구자
전지훈; 이홍택
Issue Date
2016
기간
20160101 ~ 20161031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040 충211 16-22
Abstract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영역의 확장을 위한 금융분야의 구축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역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부의 창출과 분배를 추구하는 시스템이이며 사회적경제는 소외된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경제활동으로, 그 운영원리는 사회적 배제 등 공공영역을 포함한다. 하지만 사회적가치의 추구와 대안경제의 움직임의 특성상 시장경제에서 작동하는 원리만으로는 사회적경제는 작동되기 힘들다. 특히 시장경제 속에서 작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금융문제에 있어서 다른 경제조직들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은 기업성장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될 때, 그 가치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가 가진 특성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적절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8

제2장 사회적금융의 이론과 사례 검토 12
제1절 금융시장의 구조 12
1. 금융시장의 이해 12
2. 단기금융시장 구조 14
3. 자본시장의 구조 18
제2절 사회적금융의 이론 19
1. 사회적금융의 개념과 특성 19
2. 사회적금융의 분류 30
3. 사회적금융의 형태와 모델 39
제3절 사회적금융의 사례검토 45
1. 국내 지원사례 검토 45
2. 국외 사례 검토 58

제3장 충남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금융수요 71
제1절 사회적경제 지원제도의 현황 71
1.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현황 71
2. 충남 사회적경제관련 금융제도 현황 79
제2절 충남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수요 실태조사 90
1. 조사설계 90
2. 사회적금융 인식실태 조사결과 93
3. 실태조사 분석소결 107

제4장 충청남도 사회적금융 구축과 실행방안 110
제1절 충남 사회적금융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 110
1. 공급자: ‘의지가 있는 자금’의 필요 110
2. 수요자: 자립의지와 사회적경제 원리에 대한 동의 111
3. 지속성: 위험(Risk)분산 시스템 112
제2절 충남 사회적 금융의 구축방향 114
1. 공급측면 114
2. 수요측면 115
3.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 및 운영방향 118
4. 새로운 금융시스템 탐색: 지역화폐 121
제3절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 123
1. 단기과제(~5년) 123
2. 중장기과제(5년~) 12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1
제1절 요약과 결론 131
제2절 정책제언 132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34

참고문헌 135

[부록 1] 전문가FGI 자료 137
[부록 2] 금융 수요조사 설문지 148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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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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