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민정 | - |
| dc.date.issued | 2015 | - |
| dc.identifier.citation | 040 충211 15-28 | - |
| dc.identifier.other | 1515JU039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41217&seq=1 | ko_KR |
| dc.description.abstract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석유화학산업은 자동차, 석유와 함께 3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산업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이 세계적 위상을 갖는 과정에서 여수, 울산, 서산 대산의 3대 석유화학단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석유화학 원료 및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다. 대산단지는 1988년부터 충남 서산시 독곶리, 대죽리 일원에 민간기업들 주도 하에 민간산업단지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 약 70여개 기업, 1만5천여명이 종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0년대 초반, 대산석유화학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능력이 급증하였고 대산 5사(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는 매년 국세로 4조 4천억원 정도를 납부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만, 지방세 납부는이의 1%에도 못미치는 점이 근년 문제시되었다. - 이후 생략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지역자원시설세 신세원 발굴의 논거 7 1. 도입목적의 이론적 고찰 7 2. 선행연구 13 3. 사례분석 18 제3장 충남도내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한 과세방안 31 1.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산업개요 및 납세현황 31 2.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과세 및 지원책 38 3. 예상쟁점 48 제4장 결론 및 제언 51 참고문헌 57 부록 ①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등 교부금교부 규칙 59 ② 일본 후쿠시마현 석유저장시설입지대책등 교부금교부 요강 68 ③ 일본 후쿠시마현 히로노정 방재행정무선정비사업기금 조례 73 ④ (아이치현) 타치시 석유저장시설입지등 교부금기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74 | - |
| dc.language | KO | - |
| dc.publisher | 충남연구원 | - |
| dc.rights | BY_NC_ND | - |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 |
| dc.subject | 에너지 | - |
| dc.subject | 정제 | - |
| dc.subject | 대산석유화학단지 | - |
| dc.subject.other | 전략과제 | - |
| dc.title | 충청남도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 | - |
| dc.type | 연구보고서 | - |
| dc.date.term | 20150601 ~ 20151130 | - |
| dc.country | KR | - |
| dc.date.createdate | 2017-08-20 | - |
| dc.date.modifydate | 2017-08-20 | - |
| dc.identifier.citationurl |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13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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