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보고서-동아시아 2개국(중국, 싱가포르)의 전략적 거점 답사 보고서(경제자유구역 관련 해외벤치마킹), 도시군 해외출장

Abstract

Ⅰ. 들어가며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FEZ)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해 주며, 각종 경제혜택을 부여해 주는 경제특별구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출범의 모태가 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상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동아시아 경제권의 출현으로 시작되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국경제의 부상이라는 위협요인을 기회요인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을 통해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경제자유구역 정책인 것이다.충청남도는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일원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3조 1,079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PF(Project Financing)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못하고 있어, 향후 황해경제자유구역 규모의 적정성과 자족성 검토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도 2010년 말 전국의 6개 경제자유구역내 93개 단위지구(총면적 571㎢) 전체에 대한 평가‧검토를 실시하여 전체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5.9%를 해제한 바 있다.이에 동아시아의 핵심경제주체인 중국 경제특구와 싱가포르항의 정책추진 체계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활용할 만한 정부 지침 및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중국, 싱가포르의 전략적 거점현장을 답사하였다. 본고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동아시아 2개국 경제특구 및 물류거점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