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연구용역

Abstract

제1절 연구의 배경 ∙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그 주변지역 주민이 상대적으로 환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자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도모하고자 발전소로부터 일정거리(반경 5km이내)에 있는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당진지역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20년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역지원사업의 지역활성화 효과 및 가시적 홍보효과 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 타 농촌지역 개발사업과의 무차별성, 사업 선정의 경직성, 지역안배식 소규모 사업 추진 등에 따른 효율성 저하 ∙ 이와 같은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토대로 당진지역의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역활성화 및 지역사회발전의 효과를 이루고 ∙ 기존 지원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안전 등을 도모하여 쾌적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함 ∙ 본 과업은 당진 지역의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나아감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