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정·세제·세정 발전방안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 1장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 배경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세제·세정측면의 발전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은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을 악화시키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1년이 넘어서면서 자치행정에 대한 기대감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재정·세제·세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 재정측면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조정제도 및 재정지원제도를 개선시켜야 하고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재정운용 효율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지방세제 측면에서는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재정으로는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자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세정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지방세정을 통하여 징세비를 절감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통하여 체납세금의 일실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재정·세제·세정 측면에서 지방재정현황을 살펴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