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Abstract

1) 수립배경 - 2010.10 국가 폐기물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정목표인 '도약하는 구정, 신명나는 청양'의 구현을 위해 균형있는 지역발전, 함께하는 복지사회, 활력있는 농촌, 역동적인 산업경제, 건강한 자연환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2) 수립근거 -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제9조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의 책임을 지는 시･도및시･군･구에서는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고 당해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며 향후 장기적인 폐기물관리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