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가족복지전달체계를 중심으로

Abstract

1. 필요성과 목적 복지예산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의 질적 관리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사회복지 관련 이슈는 여전히 양적확대,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 등에 주된 관심이 머물러 있다. 전달체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설령 ‘전달체계’와 관련된 논의 및 연구가 이루어지더라도 대부분 ‘전담 전달기구’의 설계 즉, 전담 조직의 형태와 인력, 업무분장 등에 주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전달체계를 둘러싼 법과 제도, 중앙정부 조직과 구조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약 20여 년 간 한국에서의 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개편작업 역시 여전히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다양한 개편안이 제시, 시도되어 온 탓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의 변화, 다양한 사회 정책의 영역 간 연계까지도 모두 담아내야하는 다차원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달체계에 대한 변화(또는 시범사업)가 정권 말이나 교체기에 일어나,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 정책이 단절된 탓이기도 하다. 이제, 다양한 사회정책의 영역 간의 연계까지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다차원적인 변화와 혁신에 맞는 전달체계의 법과 제도, 중앙정부 조직 등에 대한 설계부분의 실태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이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