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지역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대안사업 및 장기지원 방안

Abstract

● 본 연구는 태안군의 해사채취 문제를 둘러 싼 어장보호감시선 운영비를 지역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당위성 및 방안, 대안사업을 제안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태안군 해사채취로 발생하는 어업보상금을 특정 몇몇의 어업인이 어장보호감시의 명목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역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사채취량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해사채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업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액이 제시되어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태경제학적 관점에서 전개형 게임을 통하여 태안군이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선택을 제시한 바, 이는 어장보호감시선 어업인과의 협상을 통하여 제반비용을 절감하고, 그 절감액을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임 ● 본 연구는 현장 중심의 실증연구라기 보다는 관련 제반 상황을 분석한 이론연구에 가까우므로, 향후 현장 인터뷰, 사례조사를 통한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