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부여 백제문화단지, 예산 덕산온천관광지 등은 주변지역 난개발로 인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이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들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 디자인, 관광자원 재배치 등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민간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며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함
● 우선, 백제문화단지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관광지 내부보다는 주변지역에서의 난개발 우려가 예상됨. 특히, 백제문화단지 주변지역에서 법망을 피해 숙박시설이 입지하는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백제문화관광지 주변 진입도로 중 비법정도로(생활도로, 연결도로 등)를『도로법』에 의한 법정도로로 변경해야함. 아울러 백제문화단지 주변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 경관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난개발 등을 억제하기 위해『국토계획법』에 의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덕산온천관광지는『관광진흥법』의 환지방식을 이용한 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지의 지구단위계획 고도화,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전략 수립, 관광지 주변지역의 난개발 억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다만, 덕산온천관광지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토지소유자의 요구(사익)와 관광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행정의 도시계획규제(공익)의 조정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