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참여의 로컬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Abstract

1. 왜 지금 지방정부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인가?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전통적인 마을이 갖고 있던 유대와 결속감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와 가족주의 등이 만연하는 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결속 및 민주주의 기본적인 틀이 변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감안하면 지역공동체의 정치, 사회적 가치를 올바르게 지니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제안과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주의 심화에서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일상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결정 권한은 매우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수준에서의 직접민주주의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가 더욱 긴요하며, 심화된 민주주의(deepening democracy)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좋은 시민(good citizenship)’ 에 관한 연구도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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