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관한 기초 연구

Abstract

● 본 연구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등에 기초하여, 아산시의 도시공원을 민간과 협력하여 개발함에 있어 그 절차와 고려사항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연구방법은 논의를 위한 기초적 연구를 바탕으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의 선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짐 ● 연구결과, 우선적으로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요구됨. 이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공개적으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발표와 전문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제안서심사위원회 구성은 아산시 공원의 이해도가 높은 도시계획위원, 도시공원위원은 물론 건축위원, 경관위원, 교통전문가, 건축회계전문가 등으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아산시의 기준에 따라 비공개 선정 후 평가를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제안서 내용이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개발이윤은 적정한가? 계획내용이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가? 등에 대해 분석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지속적(6개월 이내)으로 협의함 - 타당성 평가는 사업성 평가 못지않게 공익성 즉, 내용의 적절성 평가에 초점을 두고, 평가기관은 지역 현황과 여건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함 ● 사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이 도시계획, 교통, 공원과 조경 등 종합적 성격과 민간과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관련 TF팀이나 전문조직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