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농자재 지원정책 수요 및 성과분석

Abstract

1장의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출발점이자 문제제기로서 “현재 시행 중인 각종 농자재 지원정책이 당초 어떠한 배경하게 시행하게 되었는가, 당초 수립했던 정책목표를 현재 시점에서 달성했는가, 지원규모․지원수단․집행방식 등에 입각해 현행 농자재 지원정책이 여전히 유효한가”를 정량적 분석방법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농자재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의 「농자재 지원정책의 이론적 고찰」에서는 본 연구대상의 범위를 농산분야, 생산영역, 시설자재를 포함한 생산단계에 투입되는 농자재, 현물 및 현금지원 수단,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포함하는 모든 정책으로 한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농기계, 농약(친환경농약=미생물제재 등), 유기질비료, 퇴비, 시설자재, 종자, 면세유(경유 및 휘발유) 등 총 8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농자재인 비료, 농약, 농기계의 공통적인 정책도입 역사적 배경은 우리나라가 1950년대 이후부터 전후복구 과정에서 식량증산이라는 목표 하에 농업을 필두로 한 산업육성 정책은 불가피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산업육성에 개입하여 농자재 공장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정책보조 및 지원수단 사용) 저렴한 가격에 농자재를 구입하게 되었고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등 국민 모두가 사회적 편익을 누린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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