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개편 전략 연구 - 재정공개 투명성과 이용편의성 제고 -

Abstract

1. 배경 및 목적 현재 공개되는 재정정보는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상세한 재정정보를 적시에 공개할 필요할 필요가 제기된다. 실제로 중앙정부를 비롯해 재정정보 공개 매체간 중복·분산, 총량 위주의 제한적인 정보 제공 등 전반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공개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재정정보 접근성․편의성이 제한되어 있고, 공개 시기도 불규칙적이어서 실제로 재정정보 공개의 효과성이 떨어졌다. 이에 양적·질적 재정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고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자기검증 및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충청남도의 재정정보공개 혁신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내용적으로는 재정정보공개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충청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혁신 사례로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충청남도의 제정정보공개 프로젝트가 재정정보의 생산자 및 소비자, 그리고 여타 지방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정투명성 정책의 중요한 시금석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 내용 1) 충남재정정보공개 시스템 개선 사항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의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은 ▴ 충남도가 밝힌 재정공개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지방재정 분야별 정보의 핵심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가 ▴재정 투명성 지표(OECD기준)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가 ▴도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가라는 지표를 놓고 평가할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었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