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중소고령농을 위한 3농혁신 시책개발연구

Abstract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90년대 총인구의 20%를 차지하던 농가인구는 2014년 현재 5.5%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2014년 농가인구의 39.1%가 65세 이상으로 농가 인구의 감소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농가고령화로 더욱 농업·농촌은 어려워지고 있다. 쌀 시장 전면개방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각종 FTA와 TPP로 이어지는 농산물 자유개방화는 농업소득 저하와 함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며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와 농업소득 감소는 농촌의 빈곤으로 이어지며 농업·농촌·농민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규모화, 효율성, 경쟁력 강화 위주의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우리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농촌을 지키고 있는 중소·고령농업인은 정부의 이러한 기조 속에서 정책적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다. 농가의 빈곤문제 해결과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중소·고령농업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충남도정의 제1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3농혁신 속에서 중소·고령농업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