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경과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한 충남도 대기환경재원 개선 연구

Abstract

1. 배경 및 목적 충남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전력생산지역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으로서 국가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다양하고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전략이 미흡하다. 이로 인해 충남도의 지역환경은 오염물질이 과도하게 배출됨에 따라 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재정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오염 양태는 경제성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되고 오염물질만 주변 지역에 남는 전형적인 환경문제의 외부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의 내부화를 통한 교정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에 입지한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민간 화학산업 및 제철산업 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더 나아가 충남도의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확고한 재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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