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의 실태와 개선방안

Abstract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화 및 사회복지 팽창 등에 따라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이라는 두 축으로 자체재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주민들의 조세에 대한 저항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치단체 운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한 현실이며 이의 대표적인 이유로 법령의 미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미구축 등이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와 천안시, 충남연구원이 천안시의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천안시 세외수입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원가분석을 통해 세외수입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