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의 실태와 개선방안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고승희 | - |
| dc.date.accessioned | 2017-08-19T16:32:20Z | - |
| dc.date.available | 2017-08-19T16:32:20Z | - |
| dc.date.issued | 2015 | - |
| dc.identifier.citation | 040 충211 15-02 | - |
| dc.identifier.other | 1515JU004 | - |
| dc.identifier.uri |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41142&seq=1 | ko_KR |
| dc.identifier.uri | http://oak.cni.re.kr//handle/2016.oak/4674 | - |
| dc.description.abstract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화 및 사회복지 팽창 등에 따라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이라는 두 축으로 자체재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주민들의 조세에 대한 저항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치단체 운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한 현실이며 이의 대표적인 이유로 법령의 미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미구축 등이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와 천안시, 충남연구원이 천안시의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천안시 세외수입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원가분석을 통해 세외수입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이후 생략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2. 연구대상 및 내용3 1) 연구대상3 2) 연구내용3 3) 연구방법4 4) 연구의 수행체계5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고찰 6 1. 세외수입의 개념 및 내용6 2. 지방세외수입의 특징11 3. 지방세외수입제도의 변화 12 5. 선행연구의 고찰17 제3장 세외수입의 실태와 특징20 1. 우리나라 세외수입 규모 20 2. 천안시 세외수입 규모 24 3. 천안시 세외수입 수수료 및 사용료 현황30 4. 세외수입의 문제48제4장 천안시 시설원가 분석 및 요율 산정 51 1. 원가의 개념 51 2. 천안시 시설 사용 원가계산의 대상과 기본가정 53 1) 천안시 세외수입 원가계산 대상 선정53 2) 천안시 세외수입 원가계산을 위한 기본가정과 방법55 3. 천안시 시설원가 분석 56 1) 체육시설의 원가분석56 2) 추모공원의 운영비용66 3) 기타시설의 원가분석70 4) 청소사업 원가분석78 5) 시설 요금현실화율80 4. 세외수입 적정 요율산정 81 1) 세외수입 적정 요율산정 기준81 2) 적정요율산정 분석결과 83 제4장 합리적 세외수입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85 제5장 결론91 참 고 문 헌 93 부 록 (원가계산 data) 98 | - |
| dc.language | KO | - |
| dc.publisher | 충남연구원 | - |
| dc.rights | BY_NC_ND | - |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 |
| dc.subject | 지방세 | - |
| dc.subject | 수입 | - |
| dc.subject.other | 전략과제 | - |
| dc.title | 지방세외수입의 실태와 개선방안 | - |
| dc.type | 연구보고서 | - |
| dc.date.term | 20150101 ~ 20150630 | - |
| dc.country | KR | - |
| dc.date.createdate | 2017-08-19 | - |
| dc.date.modifydate | 2017-08-19 | - |
| dc.identifier.citationurl |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13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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