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충청남도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충청남도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Abstract: 1. 필요성과 목적
충남 서북부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수도권 개발압력에 편승해 집중적인 개발이 단기간에 이뤄졌다. 서북부지역에 개별입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자산가치를 증식하려고 하는 기업의 선호도와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기업은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장소에 공장을 설립하고 토지조성원가도 산업단지보다 저렴한 개별입지를 선호한다. 개별입지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임야를 전용하는 방식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향후 공장부지를 확장하거나 처분하는데도 용이한 방식이다.
반면, 개별입지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토지이용 관점에서 정주환경 훼손과 다양한 환경문제 유발, △기반시설 관점에서 무임승차(Free Ride)의 문제 야기, △개발이익 환수 관점으로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기업유치관점에서 지역의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저해 우려 때문이다.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기대효과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10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1. 우리나라의 국토관리정책 16
1) 중앙정부 차원 16
2) 충청남도 차원 24
2. 미국의 성장관리 및 산업입지정책 30
1) 산업입지 및 도시성장관리정책 30
2) 스마트 성장관리정책 31

제3장 충청남도 개별입지 실태분석
1. 개별입지와 난개발 34
1) 난개발의 개념 및 형태 34
2) 개별입지 실태 38
3) 개별입지 난개발 억제 명분 44
2. 개별입지의 공간군집도 측정 55
1) G-통계량 56
2) 공간군집분석방법 59
3) 측정결과 60

제4장 충청남도 개별입지 관리방안
1. 기본방향 74
2. 추진전략 75
3. 전략별 정책과제 77
1) 개별입지의 계획적 토지이용 유도 77
2) 개별입지 집적지 정비 92
3) 개별입지의 계획입지 유도 10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118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20

참고문헌 122
※ 부록 1. 기업설문조사지 12
※ 부록 2. 기업설문조사 분석결과 13
※ 부록 3. 개별입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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