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영향 분석

Abstract

●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투자 효과가 수도권 지역의 투자 효과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존 연구 결과에서도 비 수도권의 투자가 수도권 투자의 효과보다 높게 나타나 수도권 규제에 따른 균형발전 정책이 국가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가 진행되어 왔으나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과 비교하여 균형발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지역총생산(GRDP)과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여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하였음 - 충남의 기업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의 기업유치 증가율은 지난 10년 보다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수도권 유치 기업 실적은 지난 10년 보다 증가율이 대폭 감소하고 있음 ● 현황과 분석 결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는 단기간내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투자 효과가 높은 비 수도권 지역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기업 투자환경 강화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될 필요가 있음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