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주거환경 격차분석과 주거환경 개선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Abstract

1. 도민친화적 주거환경 정책의 필요성 ◉ 주택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의 관심이 과거 주택의 양적인 문제에서 질적인 주거환경의 문제로 확산·전환되고 있음 - 주택공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어서 주택의 양적인 공급보다 주거복지와 주거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2015년 6월 22일 제정․공포된 ‘주거기본법’과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주거복지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마을만들기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충남도는 민선5기 도정 비전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으로 설정하여, 경제성장 못지않게 도민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산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환경 격차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것이 정부의 주요한 역할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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