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일자리 정책의 과제

Abstract

최근 들어 지역차원의 고용문제가 중요하고 일자리창출의 원천이 지역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용정책과 일자 리사업들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조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고용정 책이 각 기관 및 부처 간 협력적 관계에 의해 추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 지역일자리정책이 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역일자리전략을 찾아야 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충남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도출하고, 기존 지역일자리정책을 유형별로 평가하여 개선과제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보고서는 해외의 모범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대안적 지역고용전략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OECD L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그룹의 연구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일자리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찾았다. 세계 각국이 지역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친화적인 사회경제모델에 기반한 지역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용친화적 사회경제모델의 분석사례로서 OECD LEED 그룹의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전략’에 대한 연구결과는 새로운 지역일 자리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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