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은행, 산림연금제도, 산림탄소세 도입 여건 분석

Abstract

◦ 우리나라 산림은 높은 사유림/부재산주비율 및 소유면적의 영세성, 광범위성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아울러 국민인구의 증가세 둔화와 노령화로 실제 산림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실정으로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다양한 제도의 검토 및 관련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최근 임업인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산촌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업부문 농지은행에 대한 참고 및 임업에 적용한 산지은행 제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농업과 임업은 경영, 경제, 환경적으로 상이하여 규모 차이를 통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현재의 자료수준에서 충남 산지은행 추진을 위한 필요재원은 약 65억원이고 산지은행내 산지연금의 수혜인원은 약 50명수준으로 추정됨. 이러한 결과는 높은 불확실성을 나타내지만 제도의 추진 및 대략적인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에 활용이 가능함. ◦ 현재 국가는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 및 경관적 가치등 다양한 비시장재적 가치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여건을 다지고 산주의 자발적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중에 있음. ◦ 그러므로, 산지은행 제도의 성공적 확립을 위해 농지은행의 체계를 참고하고 산림의 법률적, 경영적, 환경적 특징을 고려하여 산지은행의 사업개발이 필요함. 또한, 임업부문의 근본적인 문제인 부재산주 문제 해결 및 산림의 비시장재 가치평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연구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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