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타시도 등 사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사 연구

Abstract

◦ 이용가능한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에서 자체 재원만으로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체계적으로 중앙정부 사업(또는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것임 ◦ 이러한 차원에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 재정사업 확보사례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충남의 성공적인 대형재정사업 유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여기서는 각 시도별 대형 재정사업(예타사업 기준) 확보실적을 바탕으로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조사와 관계자 인터뷰 등의 기법을 통해 충남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 타 지역들의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 대형 재정사업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상황에 대처하면서 성공사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본 연구 결과물 도출을 위한 벤치마킹은 주로 대구·경북과 부산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지역은 본문에 포함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형 재정사업의 유치실적이 우수한 곳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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