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시군 선정(안) 및 가이드라인 작성

Abstract

◦ 충청남도는 천안․아산 등 경부축 중심, 북부권 중심의 발전으로 인한 서남부권의 상대적 저성장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8년부터 지원된 사업은 2017년에 2기에 걸쳐 마치게 되고, 2018년부터는 제3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는 바, 제3기 사업의 추진방향, 지원분야,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방식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이 연구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여야 하는 바, 실무적(행정적)으로 가장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사업 발굴 및 제안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의 내용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제1,2기사업의 개선과제 검토, 조례상 지표에 의거한 지원대상지역의 선정(안),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 방향, 사업지원 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방식, 추진절차 등을 제시함 ◦ 또한, 지역균형발전 지원하는 해당 시․군이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발전수준 진단, 사업발굴․추진 고려 사항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맞춘 제안서 작성 방법 등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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