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변화가 충청남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 Title
- 인구구조변화가 충청남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 연구책임자
- 최웅선
- Keywords
- 인구고령화, 지방재정
- Issue Date
- 2016
- 기간
- 20160701 ~ 20161231
- Publisher
- 충남연구원
- Citation
- 040 충211 16-44
- Abstract
-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유발하여 지역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동시에 연금, 의료보장, 사회복지 등 복지수요를 크게 확대시켜 공공부문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된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문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령화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이삼주, 2015).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지방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인구고령화가 향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이후 생략
- 목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3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5
제2장 충청남도 인구고령화 및 지방재정의 현황과 전망 9
1. 충청남도 인구고령화 현황과 전망 9
1) 우리나라 전체 인구고령화 현황과 전망 9
2) 전국 시도 인구고령화 현황과 전망 12
3) 충청남도 시군 인구고령화 현황과 전망 22
2. 충청남도 지방재정 현황 34
1) 충청남도 본청 재정 현황 34
2) 충청남도 시군 재정 현황 39
제3장 인구고령화에 따른 충청남도 지방재정 전망 44
1.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44
1) 이론적 논의 44
2) 선행연구 검토 49
2. 인구고령화에 따른 충청남도 세입·세출 전망 53
1)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53
2) 충청남도 본청 세입·세출 전망 56
3) 충청남도 시군 세입·세출 전망 73
4) 인구고령화에 따른 충청남도 지방세 변화 전망 91
5) 인구고령화에 따른 충청남도 기초연금 지출액 전망 96
6) 종합 및 시사점 100
제4장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지방재정을 위한 정책방안 103
1. 재정분권 및 제도 개선 103
1)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수 증대 104
2) 복지지출 용도의 지방복지세 신설 105
3) 사회복지 국고보조율 인상 또는 중앙정부 부담 106
4) 중앙정부의 페이고(PAYGO) 제도 도입 107
5) 지방자치단체 협의기구를 통한 제도개선 요구 108
2. 세출 효율화 방안 109
1) 재정사업평가와 세출구조조정 109
2) 지방자치단체간 재정협력 활성화 111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 11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3
1. 요약 및 정책제언 113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18
참고문헌 119
[부록] 121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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